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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수당
장애 수당 제도 는 소득 및 거주 수준에 따라 월 6만원씩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요,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입니다.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애 관련 지원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열람하시고 좋은 제도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1. 장애인 등록신청
1) 대상
- 지체·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받는 사람
2) 내용
- 장애인등록증(복지 카드) 발급 후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
3) 신청 방법
- 본인,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
※ 민원인 제출 서류 - 사진(3.5cm X 4.5cm) 1장(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 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)
-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
-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
4) 문의 방법
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• 보건 복지상담센터
2. 장애아동 수당
1) 대상
-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※ 만 18~20세로서 학교에 재학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도 포함)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 수당 지급(단,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)
2) 내용
-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아동 수당 지급
3) 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 →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→ 보장 결정 → 급여 지급
※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
4) 문의 방법
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• 보건 복지상담센터
5) 자주 묻는 질문
• 만 18~20세로서 학교에 재학(휴학,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) 중인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종전 1급, 2급, 3급 중복)은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하나요?
- 네,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장애인 연금과 중증장애아동수당 중 선택 신청하여야 합니다.
•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?
- 경증 장애아동 수당을 신청한 경증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,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장애인은 장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- 다만,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 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 장애아동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.
3. 장애 수당
1) 대상
-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*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*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
2) 내용
- 소득 수준 및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 수당 지급
3) 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 → 시군구 통합관리팀 조사 → 보장 결정 → 급여 지급 ※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
4) 문의 방법
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• 보건 복지상담센터
5) 자주 묻는 질문
• 장애 수당을 받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되나요?
- 탈락되지 않습니다. 장애인 연금, 장애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책정을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다른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.
•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란 무엇인가요?
- 장애인 연금, 장애(아동) 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된 금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용 계좌입니다.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수급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, 우체국, NH농협은행,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.
•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?
- 장애 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 장애인은 장애 정도 재심사받아야 합니다. - 다만,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자 또는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장애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 재심사는 면제됩니다.
4.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신청
1) 대상
- 등록 장애인
2) 내용
- 장애정도를 활용하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
- 서비스지원 대상 : ① 일상생활 지원 분야(활동 지원, 거주시설, 보조기기, 주간 활동, 응급안전) ② 이동지원 분야
3) 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 신청 →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방문 실시 → 읍면동 보장 결정
4) 문의 방법
•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• 보건 복지상담센터
이상으로 장애아동 수당, 장애 수당,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. 본 포스팅을 통해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었길 바라며,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열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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